하늘노무사사무소

�щТ�뚯냼媛�
湲곗뾽�먮Ц
湲됱뿬�꾩썐�뚯떛
�닿퀬泥대텋�곗옱
而⑥꽕��
�곷떞��

제 목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
>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사혁신처)에 따른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
> 
> -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하는
> 유급 주휴일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 공휴일의 규정 중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제1호)을 제외
> 
> * 시행령(안)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은 제외한다)
>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
> * ▴300인 이상: ’20.1.1, ▴30～299인: ’21.1.1, ▴ 5～29인: ’22.1.1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후략)
> 1. 일요일(제외) 2.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7. 5월 5일 8. 6월 6일 (현충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
> 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
> 로 한다.
> ②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제2조제7
> 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