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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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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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사업목적 및 추진경과
> ※ 영세업체 부담경감을 통해 고용위축 방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 ※ 영세업체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조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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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
> ■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year 동안 기업-가계간, 고소득-저소득 가계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내수 부진. 저성장 고착화
> * '00year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 가계소득은 138% 증가
> * '03 ~ '16year중 5분위 근로소득은 70%증가, 1분위 근로소득은 56% 증가
> o 가계소득은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이 시급하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이 해법
> 
> ■'18year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
> *7.15일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기준('17냔)6,470원 -> ('18year) 7,530원 16.4% 인상
> o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 생산. 일자리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성장. 분배의 선순환 효과 촉발 기대
> 
> ■ 다만, 최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치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
> o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할 필요
> o 이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추진
>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기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도 강화
> 
> 2. 추진 경과
> ■ '18year 최저임금 결정 이후, 관계부처 합동[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발표(7.16일)
> o '일자리 안정자금'직접 지원(3조원 내외)
> o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 o 불공정관행 근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 대리점 보호 강화 등
> o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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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3개월반 동안 정부 안팎에서 폭넓은 논의. 의견수렴 시행
> o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 TF를 구성(7.17일), 11차례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 논의
> * 기재부. 노동부(공동주관), 산업부. 중기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노동연 등
> o 총 19차례 업계간담회 개최로 현장애로. 제도개선 건의 청취(~9일)
> *노동부. 산업부. 중기부. 주관,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회등과 협업
> o 사업체 현장 심층면접*, 유사 사업 집행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시행방안 적정선, 효과적 집행방안, 유사사례 분석 등 사전 검증
> * 소매. 음식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 58개소 방문(노동부, 10.22~24)
> **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등(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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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농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 시행계획 단계적 구체화
> o 8.2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국무회의 의결 후 8.29일 '18year 정부 예산안에 포함(2.97조원), 주요사항 발표
> o 경제현안간담회(부총리 주재, 11.3)를 통해 시행안 종합 점검
> 
> ■ 앞으로 국회 예산심사시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시행 시점까지 수혜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 지속 보완
> 
> ⑵.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 ※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기조* 하에서 영세업체들이 '누락 없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지원받도록 제도. 전달체계 설계
> ①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로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 
> 1. 지원 대상 업체 
>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 인건비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
> 
> ■ 30인 미만*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16year,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o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
>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 출장소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 단위가 아님
> o 노동자수는 직전 3개월의 매월 말일 현재 노동자수 평균으로 판단
> 
> ■ 공동주책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o 업종 특성상,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 등 감안
> o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이 대상
> o 실효성이 있는 해고방지를 위해, 경비. 청소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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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o 지원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사업주 등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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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요건
> ※ 월 보수 액 190만원 미만(최저임금의 120% 수준)노동자 지원
> ※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경감
> 
> ■ 월 보수 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16year,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o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8year 최저임금 월 환산 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 설정
> * 선원법상 선원은 '18year 선원최저임금('17. 12월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 o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year도 임금 수준 유지 조건
> o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의무 부과
> 
> ■ 1개월 이상 고용
> o '최소한의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1개월 이상 고용 요건 설정
> o '일용노동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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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o '최저임금. 고용보험은 노동자 권익보호와 고용안전망의 근간
> o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등
> o '미가입자가 최대한 가입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병행 추진
> * 1. 두루누리사업 강화 2. 건강보험료 경감 3.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 
> 3. 지원금액
> ※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최저임금 추세 초과 인상분에 더하여 노무비용 등 추가부담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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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 월 13만원 지급
> O '18year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year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만큼 (9%)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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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 고용안정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정책을 지속 추진
> ※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폭적은 보험료 경감 방안 마련
> * 고용보험 가입률: (5인미만)73.9%, (5~9인) 92.8%, (10~29인)94.5%
> ※ 이를 통해, 영세업체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고용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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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루누리 사업 지원 강화(10인 미만 사업체)
>  두루누리 사업개용('17year 기준)
> (요건) 10인미만 사업체, 월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
>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일정비율(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 (절차) 사업주 신청 후 전월 보험료 완납시 당월 보험료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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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원대상 확대)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17year)에서 190만원 미만('18year)으로 상향
> O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상향하여, 최소의 본인부담으로 신규 가입지원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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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보험료 감면(30인 미만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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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18year 한시)
>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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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0인 미만 중소기업)
>  현행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 (요건) 중소기업, 상시 노동자 고용증가
> (지원)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의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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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상노동자 확대)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O (지원수준)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50%에 대해 2year간 세액공제
> *기타 정부지원금(두루누리, 건보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year간 이월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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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 방식 및 절차
> ※온라인, 오프라인(4천여개)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편의 극대화
> ※행정자료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사후 검증
> 
> 1. 간소한 신청절차: 연1회 신청 + 신청시기 무관 + 무료대행. 상담
> O (신청횟수)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지급
> *추가채용, 감원, 보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예)노동자 채용일이 '18.1.1 이나 5월중 신청 -> 1~4월분까지 일괄 지급
> O (무료대행)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 받은 법인. 단체(대한상의, 경총, 업종별 협회 등) 및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등(3,17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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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와 보험사무 대행기관간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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