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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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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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삼일절은 토요일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 때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규정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 ■ 관련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743
>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
>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 정리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 이 때,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특정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휴일가산 50%)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가산수당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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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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