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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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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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이나 인사위원회 진행 시 직원이 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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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명기회 박탈에 해당되어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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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이 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 그러한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직원의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심의를 하였다면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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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판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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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를 배제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21.6.9. 법무법인 E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 출석, 변론, 서면 제출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참석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고가 변호사와의 동행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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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로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고와 같은 사기업의 징계의결절차에까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징계위원회 운영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로서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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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판례(서울고법 2015나200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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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피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징계절차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 R&D 본부가 원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의 변호사 대동을 거부한 것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출석, 소명 및 변론의 기회를 주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징계규정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피고 R&D 본부 측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거쳐서 2013.8.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3.8.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록 원고가 또다시 불참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원고가 그 변호사의 조력하에 작성한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심의를 한 끝에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R&D 본부 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징계규정에 따라 그 절차상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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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법률대리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입장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소명권 보장과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법률대리인의 참여가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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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용자는 법률대리인 참여로 인해 조사 방해가 예상되거나 비밀 누설 염려가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참여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법률대리인 참여를 요구할 정도라면 이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런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참여까지 거부한다면 추후에 불필요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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