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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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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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기간이 되면 많은 인사담당자분들께서 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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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갈 때, 그 훈련시간을 유급/무급 중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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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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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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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따르면 공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의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 
> 따라서 회사는 명시적인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등까지 고려하여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 한편, 예비군 훈련의 유급 인정은 훈련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훈련을 받는 것까지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 예를 들어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9시부터 18시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경우에는 회사가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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