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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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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적인 불황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움에 빠졌을 경우 해고를 위한 잉여인력판단은 > 경영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조모(42)씨 등 14명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 자동차부품업체인 동서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월 25일 밝혔다. > > 재판부는 ‘당시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력조정에 > 나선 것은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잉여인력 중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는 >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므로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 재판부는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 >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해고자 선정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 유성기업과 영국계 회사가 합작투자한 동서공업은 2008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 > 회사는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51명의 정리해고를 계획했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36명을 > 제외한 나머지 15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조씨를 포함한 정리해고자들은 소송을 냈다. > > 1·2심은 ‘회사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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