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일수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안 예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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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8-05-24 16:08
   http://labor21.com/webzine/vol16/sub0504.php [1301]
2017년 7월 1일에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도 월 단위 연차휴가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A 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 없이 입사 1년이 되기 전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 개정 전인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한 지 1년이 경과되었을 때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노동자는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2017년 7월 1일 입사하였을 경우를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① 입사 1년 미만
2017년 7월 1일~2017년 7월 31일 개근 : 2017년 8월 1일 연차 1개 발생
2017년 8월 1일~2017년 8월 31일 개근 : 2017년 9월 1일 연차 1개 발생
…
201.8년 5월 1일~201.8년 5월 31일 개근 : 201.8년 6월 1일 연차 1개 발생
⇒2017년 8월 1일~201.8년 6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 발생함

② 입사 1년 이상(1년 동안 80%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201.8년 7월 1일 연차 15개 발생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한 노동자는 201.8년 7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이후 2019년 6월 30일 전에 퇴사할 경우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labor21.com/webzine/vol16/sub050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