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조회 : 3,203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20-02-24 10:59
〈 기 본 방 향 〉

❖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