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 공휴일 유급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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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20-02-24 10:52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사혁신처)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

-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이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공휴일의 규정 중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을 제외

* 시행령(안)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
* ▴300인 이상: ’20.1.1, ▴30~299인: ’21.1.1, ▴ 5~29인: ’22.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후략)
1. 일요일(제외) 2.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
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
로 한다.
②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제2조제7
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