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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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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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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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