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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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장 결정 안 했다지만 … 윤곽 드러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4-11-05 15:27

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같은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이 읽힌다.

노동부는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기간제 기간에 관한 문제는 노사 단체의 의견보다 (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인) 그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절실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간을 단축하는 게 옳은지, 연장하는 게 옳은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했는데, 지난달 24일 종합국감에서는 “직접 만나 보니 30대는 계약기간 연장을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일간지 기사에서 ‘기간제한 했더니 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 용역 하도급으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봤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장관은 같은달 8일 국감에서도 “노무현 정권 때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뒤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기간제한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하도급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자살을 부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규제하는 방안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적용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올해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정책방향에서 밝힌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농축산업을 대상으로 한 파견확대 방안도 담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조선·철강·자동차 기업의 1차 사내하청이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에 대해 조만간 실태조사를 한 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 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