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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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25-05-15 11:31
안녕하세요. 하늘노무사사무소입니다.

지난 삼일절은 토요일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관련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743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정리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특정 근로자가 근로한다면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휴일가산 50%)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임금(근로시간 100%+가산수당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