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경위서) 제출 관련 이슈
조회 : 64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25-06-11 16:03
- 시말서(경위서)의 개념
시말서는 회사에서 직원의 잘못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경위서’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시말서에는 재발 방지 약속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시말서의 성격
① 경위서 : 사건, 사고의 발단과 경위를 작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② 반성문 : 사건, 사고의 발단과 경위 작성에서 나아가 재발방지 및 반성의 의미

- 시말서 요구,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시말서의 성격이 단순하게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에 그친다면, 경위서의 성격이라고 할 것인바

시말서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 명령에 해당하며, 직원이 시말서를 쓰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관련판례 :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시말서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고의적으로 배차지시에 불응하고 운행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운행에 지장을 초래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방해해 왔다면 이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 중 '기업운영상 또는 종업원 관리상 지장을 초래케한 자'라는 조항이 너무 추상ㆍ포괄적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인 조항이 이 같은 규정내용에 준하는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한 시말서의 성격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제출 명령은 정당한 업무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늘노무사사무소는 징계절차 운영, 시말서 작성 지도, 인사문서 검토 등 실무 전반에 걸쳐 기업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말서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