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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시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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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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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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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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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은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며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하며, 선거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대통령 선거일 근무시 보상 방법
1. 가산수당 지급
- 8시간 이내 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 통상임그의 100% 가산 지급
2. 휴일 대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교체할 휴일을 지정하여, 특정 근로일을 선거일과 교체(1:1 대체)
단, 휴일 대체를 한 경우에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해주어야 함.
3. 보상휴가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1:1.5 대체)
하늘노무사사무소는 기업의 인사·노무 제도 설계와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보상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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